[이슈큐브] '로톡' 가입 변호사 징계 초읽기…갈등 본격화<br /><br /><br />'로톡'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가 갈등 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하겠다는 변협의 방침이 워낙 확고해 무더기 소송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는 변호사들이 이런 플랫폼에 가입하는 걸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는 거거든요. 어기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까지 하겠단 입장인 거죠?<br /><br /> 그렇다면 변협이 이런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는 근거가 뭔가요?<br /><br /> 가입 전면 금지 규정이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앞서 가입한 변협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 절차도 벌써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. 이미 변호사 500여 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돼 있다고 하는데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변협이 징계 방침을 공포하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탈퇴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 20%가량 줄었지만, 여전히 3천여 명은 남아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징계 절차가 현실화하면 법조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 법조계 계신 분으로서 실제 그런 혼란이 감지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?<br /><br /> 징계 절차가 현실화할 경우 무더기 행정소송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로톡 가입 변호사 중 일부는 "징계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"는 입장인데요?<br /><br /> 다만 징계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징계 결정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 실제 징계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로톡 운영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인데요.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기술 기반 서비스는 변호사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돼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.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변호사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